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142호

25년 소규모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융자)사업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 공고와 같이 청년스마트농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농업인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 5. 19.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가.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목적) 청년농업인의 초기투자부담 경감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비닐하우스 기반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

□ 총사업비: 100억원 융자지원 * 동일인당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용도) 소규모 스마트팜(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자금

○ (융자조건) 고정 금리 연 1.0%,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규모: 총사업비 기준 예산 소진시 까지

○ 총 사업비 기준(100억원)의 1.1배수(110억원) 청년스마트농 선정*

* 해당 선정은 1차 선정이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능여부, 금액조절 가능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본인소유의 토지에 소규모 스마트팜(비닐하우스)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②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혹은 당해연도 수료예정자**

* 단, 교육이수자가 연령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지원 가능

** 당해연도(2025년) 보육센터 수료예정 확인서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조건 >
①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농업경영체 중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③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④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 ⑤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⑥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⑦ 타 농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⑧ 국내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 ⑩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다. 지원절차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 내용
사업 평가		서류신청 (5.19~6.9)		[전담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이메일접수 : jbo510@koat.or.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공고문 4p 참고
		사전검토 (6.9~6.16)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적/부 판단
						(소요기간) 신청마감일 기준 최대 5일 소요
		서면평가 (6.17~6.20)				-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성, 적정성 등 서면 평가
						(소요기간) 사전검토 종료 후 최대 10일 소요
		설계점검 (6.20~7.4)				- 평가 우수자 대상 내재해형 규격설계 준수점검
						(설계점검) 소재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준수 여부 점검 ☞ 미준수 시 차순위자 점검(반복)
		결과통보 (7.7~7.9)				- 청년스마트농 선정 및 평가결과 통보
						(소요기간) 설계점검 종료 후 최대 5일 이내 통보 ※ 단, 설계점검 기간에 따라 소요기간 축소 및 연장가능 (선정규모) 총 사업비(100억) 기준 1.1배수(110억) 선정
대출		대출신청 (7月)		[금융기관] 농협, 농신보		- 대출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대출관련 서류 등
		대출심사 (7月)				① 1차 신용평가 : 신용등급, 시설 감정평가* 등에 따른 보증서 발급(보증담보 : 대출금액 80~85%) ② 2차 신용평가 : 자금지원 여부 및 배정금액 결정
						(감정평가) 대출기간 평가를 통한 토지, 시설 가치를 평가 (자금지원) 사업평가 결과와 지원 여부는 별도 기준이며, 개인의 신용등급, 감정평가 등에 따라 금액 및 지원이 결정
		대출실행 (7~8月)				-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및 대출 실행 - 대출 지급은 건축 완공 후 일시지급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여부 확인에 따름)
사후 관리		시설점검 (완공후)		[전담기관] [금융기관]		- (신규 시설구축) 내재해형 시설규격 검사
						(검사방법) 온실 제원 및 자재 간격·규격·위치·개수 등
		실태조사 (~상환시)		[금융기관]		- 집행실적, 현지 실태조사 등 자금 이용 현황 점검

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jbo510@koat.or.kr) 제출

○ 제출시 이메일 제목 “[소규모 종합자금] ○○○ 제출”로 통일

□ 신청기간: ’25. 5. 19.(금) ∼ 6. 9.(월)  16시까지

□ 신청서류

연번	제출서류	내용
①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1] 사업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 [서식 3] 사업계획서
③	사업계획 증빙서류 일체	토지(부지) 등기부등본 - 기타 사업계획에 작성된 내용의 증빙자료
④	자격요건 증빙서류 3종 (자격기준, 경영체, 사업자)	① 농업계 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증 중 택 1 ②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정부24 ③ 사업자등록증 ☞ 홈텍스

※ 서류 제출 후, 문의처를 통한 제출 확인 필수 / 미확인시 불이익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마감기한 이전 누락된 서류없이 송부된 자료만 인정

※ 신청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PDF 또는 한글파일 제출)는 윈도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

Ⅱ. 상세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대 5억원 이내 * 예 : 시설자금 3억원, 개보수자금 2억원

가. 시설자금

□ 본인소유의 토지에 비닐하우스 형태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 자금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농산물 생산시설

①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대출한도 : 동일인 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100% 이내)

□ 모든 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및 설치

* 농사로(www.nongsaro.go.kr)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참고

나.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보수(스마트팜), 생산시설과 연관된 기계·장비(중고 포함)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①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하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 개보수자금 대출기간에 따름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대출한도 : 동일인 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100% 이내)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가. 선정절차

□ (대상선정) 총 사업비 기준(100억원)의 1.1배수(110억원) 청년스마트농 선정 ⇢ 농협, 농신보[대출심사 → 대출여부(금액, 대상) 결정]

□ (선정방식)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성심사 및 서류평가 후 7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설계점검* 후 최종 청년스마트농 선정

* 신청자 시설설계의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여부 점검(소재지 농업기술센터 협력)
→ 규격 미준수 시 지원제외 후 차순위 고득점자 준수여부 점검(반복)

○ (절차) 청년스마트농 선정 ⇢ 농협, 농신보(대출심사 → 대출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 적격성심사(적부확인) → 서류평가 및 설계점검

- (적격성) 제출서류에 대한 자격 요건, 사업계획 등 사실여부 확인

- (서류) 사업계획 및 시설 설계 타당성,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 (설계) 사업예정 소재지 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통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여부 확인 → 미준수시 지원제외 후 차순위자 설계점검

□ (대출절차) “지원대상자 ≠ 대출대상” ☞ 1차 선정(청년스마트농) 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액 조정 및 대출 가능여부가 결정됨

< 금융기관 절차 >

청년스마트농 통보 및 대출관련 서류 제출 (농업인→금융기관)	□	금융기관 배정 (지역별 금융기관)	□	신용등급, 시설 감정평가 등 여신심사 (금융기관)
				□
사후관리 (자금이용 현황 및 경영실태조사)	□	시설 시공 점검 (내재해형 규격 준수 여부)	□	대출여부 결정 및 통보 (금융기관→농업인)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서류평가 (100)	경영능력 (10)	경영의지 및 사업추진능력 기술경험수준 및 관련 기술 전문성	10
	사업계획 적정성 (40)	생산·재배지역 및 기술의 적합성 품목선택 및 시장분석 적정성 주요 설비 인허가 준비 및 병해충 대처방안	20
		융자 외 자금조달 계획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농산물 출하를 위한 확보된 고정 거래처)	20
	시설설계 타당성 (10)	설계 및 시공의 적합성(생산·재배 연계성)	10
	시설규모 (20)	시설기반 확보정도	20
	상환계획 적절성 (20)	매출액(수입), 지출(경영비) 산출 구체성 상환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설계점검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여부	70점 이상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시설설계에 대한 내재해형 준수여부 확인 미준수 시 지원제외 후 차순위자 설계점검 실시 (협업) 사업예정 소재지의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담당자

Ⅳ.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주의사항

○ “청년스마트농”으로 선정 후 금융기관으로 대상자 정보 전달

○ 다만, 평가결과(대상자 선정)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는 무관하며, 대출심사를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액 조정 및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내재해형 규격) 시설물에 대한 내재해형 규격은 총 2회 실시

- (설계) 설계 도면에 대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여부를 사업 예정 소재지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설계점검
☞ 미준수 시 지원제외 후 차순위자 설계점검 실시

- (완공) 시설물 건축 완료 후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담기관, 금융기관 및 소재지 농업기술원/센터를 통해 검사
☞ 미준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대출지금 불가, 지원 제외 등)

○ (대출지급) 대출금의 지급은 내재해형 시설 건축 완공 후 일시 지급이며, 관련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 “건축 완료 + 기계 구입 설치” 시, 금융기관(농협)에서 일시 지급 예정

□ 문 의 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726, jbo510@koat.or.kr)